무술년 한 해 민주당이 추진한 주요 개혁입법안이 자유한국당 반대아닌 반대로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지못했다.

여소야대에 선진화법 제약에 묶여 상임위 소위에 상정도 못한체 무기력한 모습에 처리못한 개혁법안이 수두룩하다.

" 유치원3법 . 공수처 설치법 . 국정원법 . 상법개정안. 등 한국당의 시간끌기. 퇴장하는 수준이하 모습자체가 아닐수없다.

27일 교육위원회가 표결을통해 유치원3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개정안)을 진통끝에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으로 걸린 시간이 66일간 논의는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의결된 것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후 두번째로 추진되는 신속처리 안건이다. 1호법안은 2016년 12월 국회환노위를 통과한 세월호 참사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 수정안 이였고 유치원3법이 두번째이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면 ‘신속 처리’라는 단어의 뜻과는 달리 달리.교육위에서(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90일) 본회의에서(90일) 최대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금도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선언 등으로 학부모의 불안이 극심한데 1년 가까이 법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원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회가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지 백번 따져 볼 일이다. '한여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을뺀 다른야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공조를 강화해 소연정이라도 해서 한국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야가 여전히 협상 중인데다, 상정 기간만 1년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에 올릴 경우 오히려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여론의 압박에 따라 논의가 빨라질여지가 있으므로 한국당이 진정어린 마음과 보통의국민으로 돌아와서 민심을 헤아릴수 있는 선택을 해주길바란다.